병무청은 고위 공직자 자녀나 운동선수, 연예인들이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대상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명한 유튜버들도 이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 고위 공직자 자녀 등에 대한 별도의 명단을 2016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명단에 유명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국세청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신고된 인원을 파악하거나, 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명단을 수집하고 유튜버나 BJ를 관리하는 기획사로부터 명단을 받을 것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약 800명 정도의 대상자가 추정됩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외국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도 모색 중이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크리에이터와 유튜버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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